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와 아렌트의 ‘이해의 공적 담론’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and Arendt’s ‘Public Discourse of Understanding’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렌트의 ‘이해의 공적 담론’을 토대로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담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비인간화를 경계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방법론인 아렌트의 ‘이해의 방법론’을 선택하여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방안을 논의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적 이해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과학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유전자 편집기술이 가져올 강한 우생학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할 감정을 갖게 한다. 둘째,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담론은 맹목적 지식에 근거한 담론이 아니라 현실과 실천에 맞춘 담론이다. 셋째,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은 시민들의 ‘이해의 과정’을 거친 의견을 통해 결정되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유전자 편집기술의 정치・윤리적 규제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지만, 유전자 편집기술 규제의 토대로서 공적 담론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ory discourse of gene editing technology based on Arendt’s ‘public discourse of understanding.’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e will discuss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by selecting Arendt’s ‘method of understanding’, an academic research methodology that can guard against the dehuman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eliminary understanding enables u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life science and technology, so that we have feelings of criticism and resentment against the strong eugenics that gene editing technology will bring. Second, the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ory discourse of gene editing technology is not a discourse based on blind knowledge, but a discourse tailored to reality and practice. Third, community-acceptable gene editing technology is possible through political judgment determined through the opinions of citizens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lthough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provide detailed guidelines for implementing political and ethical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it is meaningful in promoting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ourse as a basis for regulat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참고문헌 (22)
- 김선욱, "과학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 철학, (8), pp.283~309 (2004),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와 한국 정치", 사회와 철학, (28), pp.207~244 (2014),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읽는시간" (2017), 아르테
- 리차드 번스타인(Richard J. Bernstein),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읽는가" (2018), 한길사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2010), 동녘
- 목광수,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윤리적 대응: 동적이며 다층적인 리스크 모델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18(2), pp.1~20 (2017), 한국생명윤리학회
- 박대웅,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방향", 생명윤리, 17(1), pp.35~52 (2016), 한국생명윤리학회
- 사이토 준이치(齋藤純⼀), "민주적 공공성 :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2020), 이음
-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 자유주의적 우생학 비판" (2003), 나남
- 이선, "인간복제기술의 비판인 출산성", 철학논집, 39, pp.129~152 (2014), 철학연구소[DOI]
- "노벨화학상 받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무엇인가" (2020)[URL]
- "中, ‘유전자 편집 아기’출산시킨 과학자, 강력히 처벌" (2019)[URL]
- 전방욱,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한 인간 생식세포 유전체 편집의 윤리적 프레이밍", 생명, 윤리와 정책, 2(2), pp.25~46 (2018),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천명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속에 내재된 기술철학에 대한 연구: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pp.1~16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정치의 약속" (2007), 푸른숲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전체주의 기원1" (2006), 한길사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과거와 미래사이" (2005), 푸른숲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정신의 삶1 : 사유" (2004), 푸른숲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2010), 인간사랑
-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이해의 에세이" (2012), 텍스트
-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2018)[URL]
-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195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