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남북군사협상 행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을 중심으로
Study on North Korea’s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Military Negoti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under the Kim Jeong-Il Regime - In the center of Talks between Defense Ministers and Military Talks between Military Generals and Military Working Level Talks between of North and South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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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는 현실적으로 정전상태, 즉 불안전한 평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상황에서 남북 군사회담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자극적인 활동 자제, 상호비방 중지 등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를협의 추진함으로써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평화와 안정에긍정적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지만 향후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은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대응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순수하게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대표적인군사협상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2회), 남북 장성급군사회담(7회), 군사실무회담(38회)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판단한다. 군사협상 분야를 일반협상화하기 어려운 측면과 군사협상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심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동안 군사협상 결과에 대해서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 평가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자료의 제한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인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군사협상 신문 보도내용을 참고해 분석한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에 가깝게 접근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 및 결정 요인에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평가했으며, 특히 종합적인 분석틀을 통해살펴본 결과 북한의 군사협상행태는 1차 결정 요인인 협상관, 협상목적,협상전략은 변치 않고 있으며 2차 결정 요인인 협상전술, 협상의제, 협상상황은 1차 결정 요인에 의해서 동일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을 제고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미래 지향적인 군사회담을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a situation that realistically,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 a truce or suspension of fire and, in other words, the two Koreas have continued to be in a condition of unstable peace, it is estimated that the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made positive, although not satisfactory, contribution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by discussing on and making efforts for an easing of strained relations and confidence building such as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accidental armed conflicts, refraining from stimulating activities, and stopping mutual recrimination in order to prevent war from recurring. Although currently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come to a standstill, talks between the author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Now is the high tim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ed to prepare systematic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future negotiations because nothing gives so much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ety as a matter of North Korea. As it is difficult to change military negations to general ones and each of the two Koreas has very different and distinctive position as to military negotiations, although there is a little bit of unreasonable things, it is judged to be meaningful to evaluate North Korea’s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military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regard to the results of military negotiations which the two Koreas have had so far. Such assessment analysis made with reference to the contents of reports on military negotiations by ‘Rodong Shinmun(Labor Newspaper)’, the North Korea’s typical representative newspaper to officially speak for its position towards foreign countries and ‘Minju Josen’, the mouthpiece of the North Korea’s cabinet will enable us to make more close access to the more fundamental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such military discussions although such evaluation was never attempted to make before due to lack of materials.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and assessed North Korea’s behaviors and negotiating behavior determinants at the military talks under the Kim Jeong-Il era in terms of generality. Especially, study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framework shows North Korea’s negotiating behavior at military talks with South Korea have been unchanged in terms of the primary determinants: North Korea’s view,purpose, and strategy of negotiation, while the second determinants:North Korea’s tactics, subject, and situation of negotiation have been changed by the primary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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