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North Korea Strategy toward South Korea Viewed in Parallel Type of Military Negotiation and Pro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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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이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병행하는 행태를 대남전략차원에서 병행 연구했다.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는 시기별로 변화를 보였다. 1990년대 초에는 ‘선언적인 군사협상’과 ‘저‧중강도 군사도발’ 행태를 보인 반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실리적인 군사협상’과 ‘중‧고강도 군사도발’ 행태를보였다. 1990년대 초 탈냉전 시기 북한은 선언적인 대남군사협상의 추진으로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저‧중강도 수준의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내부 동요를 통제하고 체제를 결속하여 체제를 유지해 나갈수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리적인 대남 군사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런 한편 중‧고강도의 대남 군사도발을통해 통치의 정통성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경제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이는 북한이 체제위기가커질수록 대담한 도발로 더 큰 위협을 조장해야만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2000년대 초‧중반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의 병행 행태는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Thelen의 경로 의존성에서지적한대로 ‘북한체제의 유지’라는 핵심요소의 변화가 아니므로 대남전략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협상과 군사도발을 병행‧반복하는 경로의존성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대남전략 경로 의존성의 불변성이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대응의 핵심방향이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 is North Korea parallel type with military negotiation and provocation toward South Korea for the strategic coping direction. The North Korea type with military negotiation and provocation toward South Korea revealed difference at each period. ‘Proclamatory military negotiation’ and ‘low/middle intensity military provocation’ behavior did at the early 1990. ‘Pragmatic military negotiation’ and ‘middle/high intensity military provocation’ behavior did at the early and middle 2000. Compared with early 1990, North Korea parallel type of military negotiation and provocation toward South Korea at the early and middle 2000, displayed difference. However, as Thelen’s indication, north korea core element ‘regime survival’ is not change, path dependency of military negotiation and provocation for ‘survival regime’ as South Korea strategic level consider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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