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의 제약요인과 가능조건
The Obstacles and Conditions for Successful Inter-Korean Militar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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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남북 군사회담의 환경요인에 주목하여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가능조건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은 군비통제를 주요 의제로 삼지 못했다. 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대, 정치적 갈등 약화 등 군비통제의 필요조건이 결여되고 충분조건 또한 변형되어 나타나는 등 회담의 환경요인이 성숙되지 못했던 것이다. ‘군비부담 조건’은 북한에게 유일한 안보자원이 군사력이라는 점에서 군비통제의 유인요인이 되지 못하며 ‘동맹 조건’은 한미동맹이 상호 억지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북미관계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남북 군사회담이 실질적인 군비통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상호 억지력의 균형’ 그리고 ‘북미관계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thesis aims to analyze the obstacles and suggest the feasible conditions for the inter-Korean military talks taking notes of thei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talks so-far, arms control could not have been a main agenda.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rms control, like the consensus on maintaining the political status-quo and weakening the political conflicts, have been lacked, and the sufficient conditions also deformed. Those have resulted in unrip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talks. 'The burden of armaments' cannot be the trigger factor for arms control as the military power is the only security resource North Korea has, and 'the alliance condition' is a modifi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S since the South-US alliance is the core of mutual deterrence. To utilize the inter-Korean Military talks as a practical arena of arms control, 'the balance of mutual deterrence' and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US relationship' should be supported on the ground of 'the consensus on maintaining the political statu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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