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 공격적 발전전략에서 수세적 방어전략으로의 전환
A Study of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Thesis and the Change of the Policy Line in the Economy : The Switchover from the Aggressive Development Strategy to the Defensive Defense Strateg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완전승리’ 테제(이하 테제)와 경제노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정책비교 방법으로서 ‘대안체계’와 ‘7·1 조치’를 다루었다. 분석결과 테제는 주체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안보에서의 자위’를 대전제로,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가 전략적가치로 구성된 사회주의 발전전략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기에는 공격적 발전전략으로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지배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으며, 탈냉전기에는 선군사상으로 재구성되어 수세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 측면에서 ‘수령제당국가 사회주의정치체제’는 고수된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계획과 시장공존’의 ‘국가주도 계획시장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thesis and the change of the policy line in the economy.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thesis ― based on Juche Idea as the theoretical basis and self-defense in security as the prerequisite ― is the socialist development strategy where the strategic value comprises self-sustaining in the economy and self-reliance in politics. It means productivity developments in the economy and the purpose of building communism, and were converted into the aggressive development strategy in the Cold War and the defensive defense strategy reconstructed as the military‘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155 first ideology in the Post-Cold War period. As a result, while ‘a chief magistrate regime-party state socialist system’ is maintained in a political perspective, it is likely that the potential for change into ‘the state-dominated financial system of coexistence of the plan and the market’ is high.
참고문헌 (58)
-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2000), 평양출판사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인민정권" (198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7 사회주의경제건설 리론"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 (1975), 사회과학출판사
-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 (2000), 사회과학출판사
- 김일성,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저작집, 42 (1995),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 혁명과업을 철저히 실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40 (1994),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1 (1983),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 김일성, "재정관리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김일성저작집, 33 (1987), 조선로동노동당출판사
- 오승일, "현시기 대외무역에서 가치법칙의 옳은 리룡은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2)통권 : 143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 (1) (199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로동신문,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 (2002)
- "로동신문", ~ (2010)
- "조선신보, 주체102", ~ (2013)
- 金鍊鐵, "北韓의 産業化 過程과 工場管理의 政治(1953-70) : ‘수령제’ 政治體制의 社會經濟的 起源", 박사, 비교정치, pp.1996
- 김용순, "북한의 대미 외교행태 분석 : 선군 리더십의 위기관리", 박사, 정치학, pp.2008
-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2008), 한울
- 북한경제쟁점분석, "이석기", KIET산업연구소, ~, pp.KIET산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673 (2013)
- 정성장, "현대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권력체계" (2011), 한울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2004), 선인
- 최정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 북한학과, pp.2013
- 최완규,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2011), 法文社
- 고유환,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논총 (2003),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김백수, "7·1경제관리조치를 통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 국제문제논총, 15 (2005),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 김성주,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통일연구, 16(2), pp.121~160 (2012), 국가관리연구원
-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통일전략포럼보고서 (200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연철, "북한의 탈냉전 발전전략", 창작과비평, 30(2) (2002), 창작과비평사
- 김연철, "김정일 지도체제의 ‘신노선’과 경제개혁 김정일은 ‘호랑이 등’에 탈 것인가", 월간 사회평론의 길 (1995), 사회평론
- 김연철, "북한 경제개혁연구" (2002), 후마니타스
- 김용현, "북한현대사 1" (2004), 한울
- 김용현, "1960년대 북한의 위기와 군사화", 현대북한연구, 5(1) (200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김일한,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통일정책연구, 21(1), pp.93~126 (2012), 통일연구원[DOI]
- 김일한, "북한의 가격개혁과 시장가격 결정요인 분석", 박사, 북한학, pp.2011
- 김재관,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관한 연구:경제", 군사안보 영역의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2007, pp.(52), 283~324[DOI]
- 김태현,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 위기시 북 중관계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8(1), pp.189~213 (2011), 신아시아연구소
-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경희법학, 47(2), pp.275~300 (2012), 법학연구소[DOI]
- 백준기, "북한현대사 1" (2004), 한울
-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통일문제연구, 19(1), pp.277~302 (2007), 평화문제연구소
- 성채기,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경제 성격", 군사논단, (39) (2004), 한국군사학회
- 손철성, "『독일 이데올로기』연구: 역사적 유물론의 주요 개념 분석" (2007), 도서출판 영한
- 신재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반도에서의 기술-경제협력" (1998), 세종연구소
- 안희창,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북한학연구, 7(2), pp.175~204 (2011), 북한학연구소
- 양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論의 재고: 고전적 맑스주의에서 소련의 붕괴까지", 북한학보, 29 (2004),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 오승일, "현시기 대외무역에서 가치법칙의 옳은 리용은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2)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유장현, "맑스·레닌·모택동 철학의 비교와 발전", 현대사상연구, 8 (1994), 목원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 이성봉, "자립적 경제발전전략과 북한적 정치체제의 형성과정", 현대북한연구, 2(1) (1999), 경남대학교
- 이성한, "북한 군사노선 변화의 합리성 고찰과 변화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17 (199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수석, "김정은 시대 선군외교와 핵-경제 병진전략", 월간북한 (2004)
- 이정철,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평가: 선군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특별기획, (31) (2010), 코리아연구원
- 이헌경,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Oughtopia (오토피아), 26(3), pp.39~62 (2011),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이황규,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익산국민윤리학회보, 5 (1993), 한국시민윤리학회
- 주봉호, "북한의 사회주의 단계론과 사회주의 사회성격론", 한국동북아논총, 14 (2000), 한국동북아학회
- 첸이신, "1984년 이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적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198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국제정치논총, 48(3), pp.119~148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 함택영,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1993), 경남대학교 출판부
- 황병주,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 역사문제연구, 16(1), pp.109~139 (2012), 역사문제연구소[DOI]
-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30(1), pp.187~221 (2014), 극동문제연구소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