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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An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s on July 1’ and Military-Primacy Econom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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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을 조망해보면 한편으로는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흐름이,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경제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의 흐름이 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9월 17일 기존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중공업 위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로 돌아선 북한은 2001년 이른바 김정일의 ‘10·3지시’를통해 계획의 분권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개설·가격과 임금의 제정기준 변경 등 ‘경제개혁’으로 비쳐지는 일련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2002년7월에는 가격과 생활비를 인상하는 ‘7·1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다 9개월 뒤인2003년 4월 북한이 2002년 9월에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는 ‘선군경제노선’을채택한 것이 국내에 알려졌다. 이 같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경에 대해 기존 국내 연구는 이들 정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한이 ‘10·3지시’와 ‘7·1조치’를 통해 ‘경제개혁’의 움직임의 기미를 보이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심지어 중국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선군경제노선’이 나오니까 이제는 북한이 보수로 회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본 논문은 이런 단선적인 분석으로는 북한경제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 ‘7·1조치’와 ‘선군경제노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두 정책에는 각기 ‘개혁적 요인’과 ‘보수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며, ‘선군경제건설’이라는 북한의 경제노선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7·1조치’가 구상된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본문의 요점이다.

Abstract

From the view of the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2000’s, it could be seen a coexistence of the effort to maintain the planned economy and to scape from the planned-economy. North Korea, which waived the existing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on Sept., 17, 1998 and selected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ased on heavy industry, took the series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ed as ‘economic reform’ such as decentralization of plans, opening of ‘socialistic goods exchange markets’ and the change of the establishment criteria of price and wage through the so called ‘Order on Oct. 3’ of Kim Jeong il,2001. In July 2002, North Korea took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to increase price and wage. In addition, Apr. 2003, after 9 months from that time we found that North Korea selected ‘Army-First Economic polcy’to consider the military industry most important in Sept., 2002. The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the change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have been limited to analyze those policies independedntly. For example, the researche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take a stanc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fully only when North Korea showed a hint of movement of ‘economic reform’ through ‘Order on Oct. 3’ and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There were also predictions that North Korea would adopt a Chinese-typ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the mean time as ‘Army-First Economic polcy’ emerged, an analysis for North Korea to go back to the conservative policy was derived.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and ‘Army-First Economic policy’ in re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properly grasp the realities of the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with a simple analysis method. These two polices have ‘reformatory factor’ and ‘conservative factor’ respectively. And the key point of this study is that separately analyzing both is irrational since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were taken as means to perform the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called as ‘Army-First Economic pol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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