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n Socialist Enterprises Management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anagemen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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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장 맥락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관행의 제도화로 규명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당국이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구조를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해 시장의허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관행은 포용되었다. 즉,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자산임대, 타인자산 활용, 계획 외 생산 등을 통해 경영자금을자체조달하였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계획과 무관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비공식 생산을 생산실적화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 ‧ 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관리기구 ‧ ‘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안에서 포용되었다.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한 제도화는 일련의 특징을지닌다. ‘보통 기업화’ 추구 원칙에서 9대 경영권 범위 내비즈니스, 지배인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재산권의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한다. 연성예산제약 개선 원칙에서, 연성보조금, 연성과세, 연성 행정가격 책정 등을 개선하는 관행은 허용하였다. 재정수입 극대화 원칙에서, 거래비용 축소, 이익 극대화, 자산규모 파악이 가능한 관행은 제도화하였다. 반면,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침해하는 관행은 배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업소 경영활동 원리를 이해하고변화하는 북한을 조망하는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socialist enterprises management system is a new system created by the state as an advocat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actices aimed at converging the dual structures of formal and informal systems.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the practice of raising an enterprise’s management funds on its own was developed by companies through asset rental, the utilization of other people’s assets, and increased production. In terms of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enterprises typically formed an organization for unplanned production, produced their own products regardless of the factory name and planning indicators, and used quality inspections to disguise informal methods as their official production performance.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managers routinely lobbied higher-level institutions to control the employment and dismissal of workers, establish an environment that makes it easy for managers to fulfill their roles, and to invest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unplanned production. This practice was included as a system through the 「Enterprise Business Act」. However, not all practices that have been conducted around enterprise management have been institutionalized. The North Korean socialist enterprises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with a series of characteristics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clusion and exclusion of certain enterprise practices. North Korea is re-establishing certain concepts, such as an official economic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inclusion of nine business practices within the scope of management rights, practices within the “management rights” of property rights, and the practice of manager-centered enterprise governance. The practices of improving soft subsidies, soft taxation, and soft administrative pricing were all included as a unified system. The practices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maximizing enterprise profits, and identifying asset size were institu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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