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서의 금강산에서 ‘특구’로의 금강산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행위 모델의 충돌과 접점의 역사
From Mt. Kumgang ‘Zone’ to ‘Special Zone’ for Tourism: The History of Inter-Korean Conflict and Contact Points — the Rational Actor Mode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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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측과 남측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접점과 남북관계를 다루는정치적 접근 방법에서 남측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북측은 조직행태의모형을 따름에 있어 금강산 관광의 형성과 갈등, 발전과 중단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은 지도부가 80년대부터 결정한 관광에 대한 외화수익을 목적으로 자본주의를 경계하는 ‘모기장식 개방’과 <금강산 관광을위한 계약서> 2조 2항에 나타난 ‘국제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관광 지연등 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보수적 집행을 통해 남북교류였던 금강산 관광을 다루었다. 한편 남측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치 세력의판단 합리성에 의거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북송금 문제, 북핵 문제와연관성 등 비판에 직면할 경우 정책 집행에 큰 제한을 가져 왔다. 결론적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지점은 정책 목적이 상호 간 합치되었던제한된 환경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비제로섬게임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남측은 최소합리성을 넘어서지 않는자기 관리, 주변국의 외교적 지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측은 대남행동패턴의 경직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핵 문제 해결, 국제표준을 지키는 최소조건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istorically the development and suspension, formation and conflict of the inter-Korean Mt. Kumgang project, looking at the political approach of the South Korean side from a rational actor model and the North Korean side from an 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On the one hand, determined by the leadership since the 1980s, North Korea established a system of ‘opening the mosquito net’ that guards against capitalist influences for the purpose of earning foreign currency through tourism, and shows delays in tourism due to ‘international force majeure’ as specified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Contract for Tourism at Mt. Kumgang’. On the other hand, since its policy is based on rational decision-making, South Korea has placed significant restrictions on policy enforcement in the face of criticism, such as the issue of illegal remittance of money to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sum, the point where inter-Korean exchanges were active was only possible in a limited environment where policy objectives were mutually consistent. In future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conditions for making a non-zero sum game are necessary. For South Korea, both self-management that does not exceed the minimum rationality and efforts to gain diplomatic support from neighboring countries are needed. For North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inflexibility and image of South Korea’s behavior pattern,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and meet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s o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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