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지방운영의 정치적 논리와 특징
The Political Logic and Characteristics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in Jeong Yag-yong’s Mongmin Sim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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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그의 다양한 텍스트들 가운데 가장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책이다. 『목민심서』는 정치가로서 유학자의 이상과 포부, 현실인식을 담은 일종의 정치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에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지방 수령(목민관)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또한 지방관청의 하급관리[鄕吏], 학식과 인품으로 이름난 지방사족[士族․鄕丞․鄕任], 지방학교[鄕校]의 교수들[校任․齋任], 일반 농민[小民]과 이들의 한시적인 대리자[鄕甲] 등,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구성원들이 등장한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재물욕과 권력욕을 가진 평범한 인간 군상의 갈등과 대립, 공모관계, 권력 견제를 위한 상호 감시와 염탐 현장을 생동감 있게 포착했다. 유학자 관료였던 정약용은, 지방운영에서 정치적 권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정당한 권위에 근거하지 않은 목민관의 권력은, 일반 백성의 탐욕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청렴함, 절제력에 기반한 지방관리의 도덕과 인품을 중요한 권위의 근거로 내세웠다. 관직․나이․인품(도덕성)은, 유교 사회에서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우대 기준이었다. 정약용도 관직과 인품 유무에 따라서, 구성원을 차등적인 위계질서로 재배치했다. 정치적 권위를 확보한 목민관은, 구성원의 갈등과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판관 혹은 중재자였고 지방 향촌의 실질적 정치 주체였다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은 인성론에서 누구나 효제(孝悌) 덕목을 실천하는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덕목을 표현하는 예제(禮制)와 법조문을 직접 만들고 변경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은, 목민관을 포함한 소수 관료에게만 허용되었다. 이것은 도덕성만으로 확보되는 자격이나 권한이 아니었다. 다산은 유학자로서 도덕성을 정치적 권위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지만,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수령을 정치 주체로 간주한 것과 달리 하급관리, 선비와 소민을 수령과 대등한 정치 주체로 보지 않고, 교육하고 계몽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다. 다양한 욕망을 지닌 『목민심서』 속 인물들을, 권력을 둘러싸고 갈등하며 경쟁하는 존재들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mong Jeong’s works, Mongmin Simseo has elicited the most interest. This book of political philosophy reflects a Confucian politician’s ideals and awareness of reality. Its protagonist is a provincial magistrate, and the text also features figures from various classes: lower functionaries working for provincial governments, learned, upright aristocrats, government school professors, and peasants and their representatives. It captures the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umans seeking wealth and power. For Jeong, a Confucian official, the securing of political authority was indispensable for provincial administration. When not based on legitimate authority, magistrates’ power equaled commoners’ avarice. Consequently, he presented morality and character as important grounds for magistrates’ authority. A governmental post, age, and character were the key criteria for preferential treatment, whereby political authority could be acknowledged. Likewise, Jeong rearranged his figures into a differential hierarchy according to their possession of a governmental post and their character. Magistrates who secured political authority became arbitrators capable of regulating disputes. They were de facto political subjects. In Jeong’s theory of human nature, anyone could become an ethical subject by practicing filial piety and fraternal devotion. However, only a minority of officials, including magistrates, had the authority to create and revise the ritual regulations and legal provisions. For him, magistrates and lower functionaries, aristocrats and peasants, were political objects to be educated, not equal politic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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