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한 행정감시의 헌법적 과제 -일본의 참의원 행정감시위원회를 소재로-
Constitutional Problems on the Government Monitering of the Diet -the Administrative Monitoring Committee in the House of Councillors, the National Die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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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회에 의한 행정통제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참의원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감시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실적을 살펴보고, 그 기능강화를 위한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감시위원회의 도입과정과 특징, 활동실적과 운영실태 등을 의회의 회의록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앞으로 행정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made a survey of problems on the roles and actual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Monitoring Committee in the House of Councillors, the National Diet of Japan. And this study analysed in the concrete on the introduction process, special characters, actual results and administrative conditions of the Administrative Monitoring Committee. On the basis of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suggested some legislative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e functional activation of the administrative monitoring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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