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A legal Improvement and problem on the organizations and duties of marin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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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외의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치안 수요의 급증에 따라 해양경찰의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역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치안유지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새로운 조직체계의 구축과 해양경찰의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력적인 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경찰의 조직 체계와 직무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양경찰 조직체계와 주요 직무에 관한 경찰권 행사의 법적개선방안과 입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oday, the marine police get to the duty expanding and role increasing because the special marine environment. Also, the marine police power from the sea must come to accomplish rationally. The marine police position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ne affairs. But the most is based to each individual law and a general police law. Because activity of the marine police is many limit. Therefore, in this paper, I reviewed to organization system and duties, deducted to problem about it, should be suggest way to enact of a legislation and improvement to act of police power about the organizations and duties of marin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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