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직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egal Bases of the Korea Coast Guard'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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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경찰은 “해양 또는 연안(沿岸)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해양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국가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조직의 틀 내지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직법적 근거와 함께 직무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작용법적 근거의 조화로운 제정이야말로 해양경찰이 추구해야할 법률적 토대의 기본이다. 해양경찰청의 조직법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외부적으로는 해양경찰청 체계의 항상성을 꾀하여 계속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증대시켜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해양에서의 공권력 집행기관으로서 침익적 행정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이 가능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권 확대를 예방하게 되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The Korean Coast Guard is a leader maritime security authority in Korea. Main duties of Korea coast guard include the all national activities to defend and preserve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o maintain public security and order, to protect marine resources and environments, to prevent risks and to remove obstacles already occurred in the sea or at the coast to fulfil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provide harmonized legal bases not only of organizational framework but also of the mission and duties for the Korea Coast Guard that performs such important tasks. With clarifying the legal scope of organizational framework and duties of the Korean Coast Guard Bureau, the Korean Coast Guard could promote the organizational homeostasis and development externally and strengthen solidarity between its members internally. At the same time, arbitrary enforcement of executive power could be 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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