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한 소고
The Study on the Need for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Maritime Pol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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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현행 해양경찰법의 개정 필요성 및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행정조직법의 일반원리에 관해 고찰하고, 유사기관인 경찰의 조직법과 주요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해양경찰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괄적 수권(임무)조항의 추가 및 직무규정의 체계화, 둘째, 해양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개선안, 셋째, 해양경찰청장 임명절차에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포함, 넷째, 조직구성 관련 규정의 세밀화 다섯째, 국민 참여의 구체적 실현 방안 추가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해양경찰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찾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어 발견된 각각의 문제점들에 연구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조직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법 제정 후 해양경찰법에 대한 줄어든 학계의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큰 틀에서 법률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current “Marine Police Act” as organizational law. In this study, first,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were reviewed,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Act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ain contents with the organization law of the police, which is a similar institu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addition of general authorization (mission) provisions and systematization of job regulations, second, improvement plans for the actualization of the Maritime Police Commission, third,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s personnel hearing procedure in the appointment procedure of the Maritime Police Commissioner, and fourth, the refin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organizational structure. Etc. were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finding the overall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law,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depth of the study is relatively insufficient for each of the problems found. Nevertheless, unlike in the past, when research on the necessity of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Act was actively conducted, the research focuses on the fact that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reduced interest of the academic community in the Maritime Police Act was renewed and the direction of the law amendment was presented in a large framework It is meaningful.
참고문헌 (33)
- 김양현,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2), pp.73~92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정재화, "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7(2), pp.1~21 (2007), 경인행정학회
- 김창윤, "경찰학" (2015)
- 김현숙,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5(2), pp.21~39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호정, "대통령 소속 위원회 운영과 행정조직법정주의", 외법논집, (27), pp.501~525 (2007), 법학연구소[DOI]
- 노호래,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장 임명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 pp.171~199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0), 박영사
- 박노섭, "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경찰법연구, 15(2), pp.3~20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 박윤규,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0(3), pp.207~237 (2008), 한국경찰학회
-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2004), 박영사
- 서원우, "경찰법상의 개괄조항", 월간고시, ~ (1980)
- 徐廷範, "警察權發動에 관한 연구 : 그의 要件, 對象 및 程度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2
- 손영태, "해양경찰조직 관련 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11(2), pp.233~271 (2011)
- 손영태, "「해양경찰법」 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 pp.195~240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신창훈, "제2공화국 전후 경찰중립화 구상 연구", 사림, (64), pp.189~221 (2018), 수선사학회[DOI]
- 여개명, "우리나라의 경찰법 제정 과정에 대한비판적 담론분석 - 제13대 국회 내무위원회의 ‘경찰중립화’ 담론을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4(4), pp.205~242 (2019), 경찰학연구소[DOI]
- 오병주,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법조, (497) (1998)
- 오석홍,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행정논총, 35(1), pp.69~96 (1997)
- 오석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의 재발견", 한국행정포럼, 120, pp.6~9 (2007)
- 이강종, "이강종-한국경찰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향", 한국경찰학회보, 4(1), pp.189~222 (2002), 한국경찰학회
- 이명구, "신행정법원론" (1998), 대명출판사
- 이영우, "警察委員會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토지공법연구, 51, pp.325~342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2(2), pp.96~119 (2009)
- 임유석, "세계 각국의 경찰위원회 제도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pp.78~99 (2015)
- 최정호, "해양경찰 직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해사법연구, 24(3), pp.283~306 (2012), 한국해사법학회
- 해양경찰청법 제정 방안 마련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8)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60년사" (2013), ㈜다니기, 해양경찰청
-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논총, 39, pp.293~324 (2017), 법학연구소
- "해양경찰법", ~
- "대한민국 헌법", ~
- "정부조직법", ~
- "경찰법", ~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1헌마162 결정",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