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MARITIME POLIC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종전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경찰청과 대등한 전형적인 경찰기관으로서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따라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이외 조직 설립에 따른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서는 2019년 1월 11일 「해양경찰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8월 20일「해양경찰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해양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직법을 마련하는것’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조직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각각의 조문별 검토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유사입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직법 이외 작용법적 성격이 강한 입법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경찰법」과 유사한 내용(해양경찰위원회및 직무규정 등)을 두면서도 여러 학계 등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입법된 특성을 보이고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 전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등 법체계 구성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Previous the Korea Coast Guard had an organization system as a typical police agency on par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uch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whil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duti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otherwise prescribed by Act, the Korea Coast Guard did not had a foundation law for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Meanwhile, as a measure to solve such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the "Maritime Police Bill" in January 2019. And "Maritime Police Act" enacted on the 20th August after deliberation at the plenary session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main purpose of this bill is to establish an organizational law that can clearly define the organization and scope of duties of Korea Coast Guard by law in order to establish maritime law and order and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people, as a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directly restrict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exercises the right of police and perform its duties leg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 of laws. In other words, this Act has a typical organizational law character that provides a basis for the organization of Korea Coast Guard. However, this Act provided the validity of the review comments for each articles through a number of similar legislations but this includes some actions law. Also this Act has similar contents to the current "Police Act" (Maritime Police Committee and duties regulations etc.) bu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without sufficient prior consideration about raised problems by various academic circles. In addition, there are some ambiguities in the composition of the legal system structure, such as the failure to comprehensively reflect the entir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which will require readjustment.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stablish looking specifically at the individual authorized clause that may be an issue in this Act and to present their alternatives.
참고문헌 (39)
- 경찰청, "경찰백서" (2018)
- 고명석,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쟁점",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 pp.1~28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고영완, "경찰법제의 개선 및 통합에 관한 연구 :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9
- 구형근, "한국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법학연구, (23), pp.43~62 (2006), 한국법학회
- 김상호 외, "경찰학 개론" (2005), 법문사
- 김양현,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2), pp.73~92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김원중, "소방공무원의 법집행 효율화 검토", 토지공법연구, 82, pp.425~445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원중,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86, pp.259~279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태진, "한국 경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1
- 김형근, "해양경비법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자료(해운)" (2010), 해양경찰청
- 노호래,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장 임명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 pp.171~199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해양경찰청 혁신 아젠다 수립 및 해양집행기능 효율화 방안,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2004)
- 박상희., "해양경찰법제정비의 기본방향",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6년 연례 학술심포지엄 자료 (2006)
- 해양경찰법안 검토보고서(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박선춘", ~ (2019)
-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 5, pp.282~284 (1993)
- 박영도, "목적규정의 입법학적 고찰", 법제, 667, pp.66~ (2014)
- 서정범, "경찰법연구" (2012), 세창출판사
- 손영태, "해양경찰법체계" (2014), 지식인
- 손영태,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0(3), pp.396~407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DOI]
- 손영태, "해사법규 소관부처의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4), pp.35~64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손영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9(2), pp.89~121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손재영, "경찰법" (2012), 박영사
- 순길태,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2), pp.181~210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 신현기, "경찰행정학" (2005), 법문사
- 이강종, "한국경찰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구조기능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박사, 경찰행정학, pp.2002
- 이영남, "경찰조직관리론" (2003), 법문사
- 이운주, "경찰법상의 개괄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4
- 경찰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표창원 의원대표발의), "이한성", ~ (2017)
- 이황우, "경찰행정학" (2002), 법문사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장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정성희", ~ (2018)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진선미 의원안), "정성희", ~ (2018)
- 한정갑,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질서개념 및 경찰관련법규의 검토를 중심으로", 박사, 공법, pp.2008
- 허경미, "경찰행정법" (2003), 법문사
- 경찰통합법에 관한 연구, "홍준형", 치안연구소, ~ (1997)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8)
- 해양경찰학교(현, 해양경찰교육원), "일본 해상보안청법 해설서" (2007)
- "법제처 홈페이지"[URL]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