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洋警察의 業務와 改善方案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Duty and Improvement of Oceanic Police
1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도 해양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해양경찰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따라 즉시 해양경찰권의 행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일반경찰과는 달리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각 개별법 및 일반경찰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해양경찰이 일반경찰과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양경찰권 발동에 독립된 집행법이 없다는 것은 해양경찰의 발동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의 업무 및 외국의 해양경찰의 주요업무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해양경찰발동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Our country ne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cean. First of all, the functional reinforcement of oceanic police power is necessary. Also, the oceanic police power from the sea must come to accomplish rationally. The oceanic police position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But the most is based to each individual law and a general police law. Because activity of the oceanic police is many limit. In this paper, I observed to the business of oceanic police and important business of oceanic police of the foreign nation ect, and investigated to the problem and improvement.
참고문헌 (30)
- 강구철,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주요문제를 중심으로-", 고시연구, 18(9) (1991), 고시연구사
- 강덕동, "21세기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대응방향-해군과 해양경찰 역할 중심으로-", 통일로, 151 (2001)
- 강병길, "해양경찰의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인천대 행정대학원, ~ (2006)
- 고경욱, "200해리 광역 경비체제 구축을 위한 해양경찰 발전전략", 해양수산개발원, ~ (1998)
- 김남진, "행정법Ⅱ" (2002), 법문사
- 김도창, "일반행정법(하)" (1989), 청운사
- 김동희, "행정법Ⅱ" (2008), 박영사
- 김재호, "경찰권의 권한", 저스티스, 통권 : 52 (1999), 한국법학원
- 김철용, "행정법Ⅱ" (2008), 박영사
- 김해룡, "경찰권발동과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고시학회, ~ (1998), 고시계
-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법연구, 25(3) (1997), 한국공법학회
- 박규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외법논집, 4 (199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균성, "행정법총론(하)" (2009), 박영사
- 박상희, "해양경찰의 법적 문제", 해사법연구, 13(1) (2001), 한국해사법학회
- 박상희, "경찰작용법제의 정비방안", ~ (1996), 법제연구원
-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2001), 박영사
- 서정범, "경찰권발동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2
-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1992), 삼영사
- 유상현, "경찰행정법" (2008), 법률출판사
- 유상현, "행정법각론" (2007), 형설출판사
- 이명구, "신행정법원론" (1998), 대명출판사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1996), 법문사
- 정하중, "경찰법상의 책임", 공법연구, 25(3) (1997), 한국공법학회
- "독일경찰법의 체계와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향", ~ (1994), 사법행정
- 한견우, "행정법Ⅱ" (1997), 홍문사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해양경찰청 혁신 아젠다 수립 및 해양집행기능 효율화방안", ~ (2004)
- 해양경찰청, "외국 해상경찰제도", ~ (2000)
- 해양경찰청, "외국의 해상치안기관", ~ (2005)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09), 박영사
- Knemeyer, "Polizel und Ordnungsrecht",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