爭議行爲制限으로서 必須維持業務에 관한 論議
Discussion on Keeping of an Essential Work as the Strike Limi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노동관계법의 규제 기준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실현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에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제3자(일반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가 설정되어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쟁의행위제한으로서 필수업무의 유지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일반적 단체협약과의 구분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현행 대체근로허용규정 적용의 정당성 논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에 관한 논의, 필수업무유지의 세부적 절차상 하자에 관한 논의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권과 일반국민의 기본권 간의 충돌에서 오는 부작용의 최소화는 쟁의행위권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제도적 효력의 정당성 범위 설정이 관건일 것이다.
Abstract
The standards of the Labor Relations Act focus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for the nonperson, laborer, but concurrently the rights have to be established as far as it doesn’t violate up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general public.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s scheme for minimizing the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rights of ordinary people at the same time for realizing workers’ strikes as you can look at the institutional purpose. Thus,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must develop through an detailed study for example a general agreement on the distinction betwee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as well as a discussion on the justification for current regulations discussing alternative work permits, a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agreement, and a discussion on a procedural error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etc. Eventually, minimizing side effects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workers’ strike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ordinary people for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will be influenced by the Establishment of Range of the justification of institutional effects.
참고문헌 (12)
- 김동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50), pp.447~486 (2011), 법학연구소
- 김선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확보의 쟁점과 과제 국회대토론회 자료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2008)
- 김형배, "노동법" (2011), 박영사
- 김형배,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2002), 신조사
- 김홍영,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토론문 –노동쟁의의 해결과 공익보호", 한국노동법학회 2007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 문무기,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노동법학, (25), pp.15~38 (2007), 한국노동법학회
- 이준희,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노동정책연구, 8(2), pp.83~113 (2008), 한국노동연구원
- 박은정,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노동정책연구, 9(2), pp.211~237 (2009), 한국노동연구원
- 박제성,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무와 대체근로", 노동정책연구, 7(3), pp.145~168 (2007),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조정과 심판, (15) (2003)
- 조용만,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법적 문제의 검토 및 개선 방향의 모색", 조정과 심판, (14) (2003)
- ILO, "Etude d’ensemble: Liberté syndicale et négociation collective, Rapport III, Partie 4B", 81éme Session de la Conférence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