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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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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기본권(파업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10여 년간 노동현장에서의 시행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 할뿐만 아니라, 저항적 성향의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의 당사자 범위 내지 그 적격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특별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별조정위원회 개최 전 조사방식 및 처리기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기본권(파업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에서 국민경제 침해라는 요소를 배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필수유지업무 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필수유지업무심의위원회(가칭)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조직․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The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had introduced for harmony and equilibrium between the Right to Strike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moved Compulsory Arbitration Scheme. But the Distortion in course of beginning Operation in the past 10 years, has revealed not only the loss of Workers’ Right to Strike but also the threat to Forfeiture of Resisting Labor Movement in Public Sector. For getting over the distortion or operational problems, the Amendment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Manual has required for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Especially, the restriction of Contracting Parties in Application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the resettlement of Jurisdiction Sphere of Labor Relations Committees will be required. And the specialty and impartiality of Mediation Committe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hould be improved greatly.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ethods and Period Reduce of Mediation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Legitimacy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will improve practical effect of Fundamental Labor Rights. For the Amendment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notions of National Economy should be eliminated in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Enterprises. And the Duty of the conclusion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Agreement would be needed to impose to Employers. The setting up an upper limit of Sustenance Rat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taking the lea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in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Process, running a neutral Council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would be considered for the amendment of law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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