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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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수많은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쟁점들을 발견하고, 그 쟁점들을 현행법의 한계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개념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필수서비스 등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각 쟁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to discover the issues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Korea, and find measures to utilize the system in a proper way. To understand the system with a consistent view, it is important to clarify two points. One point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essential services or the minimum service of the ILO. And the other point is that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agreemant in the Trade Union and Industrial Relation Act 2006 should not be dealt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etting a clear picture of those two points mentioned above is the start and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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