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소장의 3.1운동판결문의 가치와 보존 실태

동아시아사 연구 및 상호협력이라는 차원 있어서의 화두는 역시 “과거문제 어떻게매듭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역사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고오랜 기간 토론과 의견교환을 해 왔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설혹 결론을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들 의견 중심으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길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판결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1운동이 끝나는 1920년대 초까지의 판결문은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가지고있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모든 판결이 일본인 재판관, 일본인검사, 일본인 변호사, 일본인 서기 등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최종판결문에 나타나는 결정을 통해 당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가 보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동북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반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협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문이 현재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해가 필요한지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연구자들이 비교적 덜활용하고 있는 이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논문을 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