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대한제국기(1895~1905년)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 한성재판소를 중심으로
The Method of Utilization on the Civil Litigation of Pre-Colonial Korea, 1894-1905 : With Special Reference to Hanseong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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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 소송은 개인들 간의 분쟁과 이해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받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를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민사재판 판결문은 당시 시대상과 사회의통치구조 및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 민사재판 판결문의 가치에 주목하여 갑오·대한제국기 민사재판 판결문이 생산된 제도적 측면과 양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판결문을 소장·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법원기록보존소(법원도서관)의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해결책으로 열람·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andmanagement of Korean civil litigation between 1895 and 1905, duringwhich the traditional korean legal system had undergone a significantreform until it was finally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colonialcounterpart. Civil litigation is important in historical archiving, in that wecan understand archiving over time, the governing structure and ournational identity. However at times we are not able to use thempractically. The ultimate goal of preserving and maintaining the archives isto use them practically. The effective use of archives should be supportedby their systematic management and access to a high standard. Therefore, the second main them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o unveilcivil litigation to the public for professional studies. Firstly, we shouldmake a list of civil judgments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Secondly,we should inform people of the civil justice rulings through publicityactivities such as contents creation, exhibition, documentary creation,education and so on. Thirdly,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civil litigationsshould be preserved apart form records. Fourthly, I should propose thatwe offer curriculum about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history archives for strengthening of our expertise. Civil judgment of Guhanmal-Japanese is invaluable as it explains thehistory of our culture. Result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will be avaluable resource and invaluable to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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