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고등문관시험 출신 조선인 판·검사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 글은 일제하 고등문관시험(이하 고문으로 줄임) 사법과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의 판사, 검사로 임용된 조선인의 대략적인 인원과 임용과정, 그리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사법관시보진퇴서류」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것이다. 일제하 고문은 1923년부터 1943년까지 실시된 고등관 자격시험으로, 사법과에 합격한 조선인은 최소 273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판사, 검사로 임용된 조선인은 97명이었다. 이들의 연대별 임용추이를 살펴보면, 1920년대는 고문 합격자 총 9명 중에 5명, 1930년대는 총 93명 중 55명이, 1940년대는 최소 170명 중 37명이 임용되었다. 전체적으로 고문 초기 합격자 즉 1920년대와 1930년대 합격자는 ‘유자격자’의 희소성에 때문에 자신이 원할 경우 대부분 총독부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1904년대 조선인 고문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판·검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 시기에는 사법관시보의 채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고, 자의든 타의든 판·검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고문 출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였다. 고문 출신 조선인 판·검사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출신학교와 지역을 정리하였다. 먼저 이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제국대학 및 관립대학 출신자들이 54명이고, 사립대학 출신자들이 43명이다. 제국대학 및 관립대학 출신자 중에서는 경성제대 출신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립대의 경우는 일본 중앙대학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학교를 국내파와 국외파로 나누면 각각 36명과 61명인데, 국외파는 모두 일본 유학생들이었다. 또 이들의 출신지역은 평안도 출신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라도 18명, 경상도 18명, 서울·경기 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평안도 출신들은 해방 이후 월남하여 법조계의 재편과정에서 여러모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고문 출신 조선인 판·검사 부모(후원자)의 직업 및 자산규모 등을 분석하여 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들 대부분은 제국대학과 일본 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유학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우선 직업면에서 보면 농업(지주)과 상공업이 각각 40(11)명과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의사, 사법서사, 조합서기 등 전문직이 10명, 귀족 2명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종래의 지주계층(양반)과 韓末 이래 부상한 상공업자 그리고 관리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어서 자산 보유상황을 보면 1만 원이하 20명, 1~5만 원 24명, 5~10만 원 6명, 10~30만원 11명, 1백만 원 이상 1명, 1천만 원 이상 3명 등의 분포로 정리되었다. 또 이들의 자산 평균은 최고액층과 최저액층을 제외하면 약 3만 3천 원이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산 평균액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자산 규모의 이러한 통계는 이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지역유지로 중상류층에 속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