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 - 1
A Study on the Tendency of the Supreme ＆ District Court Decision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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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소송법의 규범이 실제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판례연구가 필수적이고, 판례연구를 도외시하고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판례야 말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소재이다. 판례연구를 위해서는 당해 판결이 토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포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판결이 민사소송법 질서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본고는 2009년 1년 동안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민사소송법 편제에 따라 민사소송법 일반과 당사자와 소송절차 편까지의 판결들을 분석 검토한 것이다. 2009년에 선고된 판결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에 관한 것과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송절차와 증거 내지는 증명책임에 관한 판결들이 많이 눈에 띤다. 민사소송법 판례연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의 기본법으로서 재판현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규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고찰하면서 관련 판결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endency of the Supreme ＆ District Court decision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focused on the party and proceedings.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ntext. In Chapter 2. Judicial precedent on the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law. In Chapter 3. Judicial precedent on the court. In Chapter 4. Judicial precedent on the party. In Chapter 5. Judicial precedent on th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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