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 - 2
A Study on the Tendency of the Supreme ＆ District Court Decision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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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소송법의 규범이 실제의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판례연구가 필수적이고, 판례연구를 도외시하고는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판례야 말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소재이다. 판례연구를 위해서는 당해 판결이 토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포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판결이 민사소송법 질서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본고는 2009년 1년 동안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민사소송법 관련 판결 중 증거, 재판, 판결, 상소 및 재심절차 편까지의 판례를 다룬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endency of the Supreme ＆ District Court decision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9, focused on the evidence and judgement.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ntext. In Chapter 2. Evidence In Chapter 3. Judgement In Chapter 4. Multiclaims In Chapter 4. Appeal ＆ Retrial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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