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과 6·25 전쟁 중 인명 피해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서술 검토
Review o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Public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Description on the Massacre of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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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2개의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9, 2015 『한국사』의 개발과 검정과정을 비교·검토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는 교육과정 자율화와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대강화의 원칙을 지향하였다.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의 적정화를 추구했고, 2015 『한국사』는 300쪽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집필기준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검정 심사 항목은 보다 세분화되고 늘어났다. 교과서 쪽수를 제한해서 내용의 적정화를추구하는 것과 검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할것이다. 또한 2009, 2015 『한국사』의 6·25 전쟁의 인명 피해 통계자료와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중심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살펴보았다.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이고,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되어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 학생들은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뿐 아니라 전쟁 중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내 가족이고 이웃이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통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6·25 전쟁이 발발하고 70년이 흘렀지만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오늘날, 6·25 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of 2020, the Authorized Korean History Textbook by two curricula are being used in high schools.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examination process of 2009 and 2015 『Korean History Textbooks』 were compared and reviewed. After the 2007 revised curriculum, we aimed to strengthen autonomy of curriculum and ensure the diversity of textbooks. Also, in order to reduce the learning burden of students, the pursuit of content optimization. In 2015 『Korean History Textbook』, a standard of 300 pages was proposed. Writing guide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the test screening items were subdivided and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further discuss the application of the tester and the pursuit of content optimization by limiting the number of textbooks. 2009, 2015 『Korean history textbook』 reviewed statistical data on the damage of human life in the Korean War. Also, we focused on the massacre of civilian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but has been stopped, and the two Koreas are still divided and conflicting with each other. Students should know that the cause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War, as well as those who died or injured during the war, were my family and neighbors. Above all, it should be noted that victims of the national violence of civilian massacre are still suffering. Through these historical facts, we should be able to have a historical awareness that we should oppose war, realize the value of peace and human rights, and defend it. This should be the direction of history textbooks and history education for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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