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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한국 헌법전사

Korean Pre-Constitutional History According to Chr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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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양 헌법사와 비교하여 이제 150년을 갓 넘긴 한국 헌법사는 길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헌법사는 어느 나라 헌법사보다 압축적이면서도 극적이다. 서양 헌법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한국 헌법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주의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시민혁명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놀랍다. 특히 1863년부터 1919년까지로 볼 수 있는 헌법전사에서는 서양의 헌법이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고유한 헌법사를 만들었다. 세도정치라는 구체제가 인민으로 자각한 백성의 지지에 힘입어 청산되는 것에서 한국 헌법사는 시작한다. 물론 본격적인 한국 헌법사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필수요소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사는 최소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부터 서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종 즉위부터 대한민국 임시헌장 공포까지를 헌법전사로 볼 수 있다. 헌법전사는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필수요소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가 온전한 근대적 헌법국가가 될 때까지 왕정과 공화정을 오가는 혼란이 있던 것처럼 고종 즉위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선언하는 제1조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할 때까지 전제군주국과 공화국 사이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왕권강화적 복고적 보수개혁에서 출발하여 급진개화파의 하향적 개혁인 갑신정변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상향적 개혁인 동학농민혁명을 거쳐서 일본의 영향 아래 온건개화파의 갑오개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모두 실패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대화와 토론에 따른 온건하고 점진적인 상하합작의 개혁이 뒤따른다. 하지만 광무 황제(고종)의 보수 반동이 일어나 인민 없는 이기적인 보수개혁인 광무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민의 지지 없는 개혁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점되어 그 정부가 소멸하였다. 이에 복벽주의에 기초하여 광무 황제(고종)를 중심에 놓는 망명정부 건설 시도와 공화주의에 따라 국민주권에 토대를 둔 임시정부 수립 시도가 각각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3・1 독립선언으로 공화주의에 바탕을 둔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한국 헌법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Abstract

Compared to the western constitutional histo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150-year 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is long. However,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more compact and more dramatic than any other country's constitutional history. Various cases that can be seen in the history of the Western constituti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pre-history, which can be seen from 1863 to 1919, created a unique constitutional history that accepted Western constitutional theory and practiced it.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begins when the old system of sedo politics is liquidated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who have recognized them as people. Of cours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earnest begins on July 17, 1948, whe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promulgated. However,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it is clearly stated that it inherits the legal authenticit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as essential elements begins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ccordingly, it can be seen as Korean Pre-Constitutional History from the enthronement of King Gojong to the promulg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Pre- Constitutional History refers to the process of mak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which is a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that guarantees basic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as essential elements. Just as there was confusion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republic until France became a fully modern constitutional state after the French Revolution,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republic until the promulgation of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tarting with Article 1 declaring that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after Gojong became king. First, starting from the retro-style conservative reform of the reinforcement of the kingship of Heungseondaewon-gun, the Gapsinjeongbyeon, a downward reform of the radical enlightenment group,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 realistic upward reform centered on farmers, followed by the Gabo reform of the moderate enlightenment group under Japanese influence. However, all of these reforms failed and reflected on it, followed by a moderate and gradual reform of vertical cooperation through dialogue and discussions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nd the Manmin Joint Conference. However, Gojong’s conservative reaction took place, and the Gwangmu Reform, a selfish conservative reform without the people, was promoted. However, reforms without the people’s support were forced to fail, and the Korean Empire became strong in Japan and its government was destroyed. Accordingly, an attempt to establish an exile government based on monarchism and an attempt to establish a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on republicanism are promoted, respectively. This attempt bears frui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 exile government based on republicanism with the March 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with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nacting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onstitution in the modern sense, the Korean constitution history begins in ea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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