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 -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해석을 중심으로 -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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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논란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 글은 과거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를위한 노력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하려는 것이다. 3․1혁명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중이 더 이상 지배받는 계급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민중은 새로운형태의 국가와 정부를 요구했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출범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의 전체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제 국가를표방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상징되는 독립운동은 그 자체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었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계승해야 할 ‘법통’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표방한 정신도 포함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초기부터 민주공화제와 평등을 지향했다. 최초의 헌법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대한민국임시헌장(1919)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이라고 규정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뉴라이트 등 일부 세력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라는 사실을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가의 세 구성 요소 가운데 국민과 영토를 갖지 않은 채 정부를 참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수십 년이 더 지나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일제 식민통치에서의 해방을 추구한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total of 16 national leaders, including Son Byunghee and Yeo Woonhyung,are resting in peace in the cemetery of patriots in Mt. Bukhan. The fact that theygave their life for the realization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the modern Koreanhistory that include national independence and democracy enables the graveyardto serve as a venue for social history education. The leaders laid in the burial groundare distinguished for their sacrifice and dedication for the building of a politicalcommunity that provides ideal democratic values to people, not blind loyalty tothose in power back in their times. Their devotion was also made to promotecommunication and reconciliation, other than confrontation and being selfish. TheMt. Bukhan cemetery itself can be viewed as a democratic symbol because theyare all in one place, despite their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including as centralleftist, anarchist, Christian nationalist, Cheondoist (a person who believes in a localreligion Cheondoism) and lib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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