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와 자유
Public utility an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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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자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형량하는 방식으로 공리를 파악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주장한다. 공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고통 제거의 우선성’에 있다. 고통을 받는 대상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사회제도가 고통을 가져온다면 그 사회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밀은 소수 의견이 다수에 의해 묵살당하고 억압받는 것에 반대했고, 소수가 다수의 취향이나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당하는 것에 반대했다. 밀은 소수자의 문제에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지 공리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도외시한다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공리주의의 ‘고통과 쾌락’을 ‘총효용’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최종적으로는 ‘역량과 자유’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합의 특징은 공리주의의 고통과 쾌락은 사회적 의미로 파악하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공리의 증진을 통해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개인의 역량과 자유를 증대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시스템, 공공정책, 사회안전망을 사회적 의미에서 도입하며,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개인의 역량과 자유를 지향한다. ‘고통과 쾌락’을 ‘역량과 자유’에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공리의 사회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체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공리주의가 개별적인 차원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자유와 공리는 서로를 밀쳐내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념이다. 자유와 공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필자는 ‘제도’를 생각한다. 사회제도,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유와 공리는 연결된다. 공리를 실현하는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된다. 공리를 증진시키는 사회제도는 자유 실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유 개념을 사회적 자유로 보게 되면 자유는 공리를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자유 개념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보다는 자유 개념과 더불어 공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공리를 실현하는 사회제도가 갖춰진 곳에서야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다수의 공리는 개인의 자유로 연결된다.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공리 실현 정도가 결정되고, 또한 그 사회의 자유 실현 정도가 실현된다. 자유는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법과 제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Abstract
My position is that the ‘pain and pleasure’ of utilitarianism should not be understood as ‘total public utility’, but should ultimately be understood as ‘capabilities and freedom’. The characteristic of this combination is that the pain and pleasure of utilitarianism are understood as social meanings, but ultimately have individual meaning for each individual. It calls for reducing individual suffering and increasing individual capacities and freedom through the promotion of public utility. Public systems, public policies, and social safety nets are introduced in a social sense, ultimately aiming at individual capabilities and freedom. If we understand ‘pain and pleasure’ by linking them to ‘capabilities and freedom,’ there is the advantage of embodying the social nature of public utility at a personal level. This allows us to avoid criticism that utilitarianism ignores the individual level. It also avoids understanding ‘pain and pleasure’ in terms of total public utility, that is, understanding the public utility by comparing the total amount of pleasure and the total amount of pain. The primary purpose of public utility is ‘the priority of eliminating suffering.’ Whether the sufferers are the majority or the minority, the first goal is to eliminate their suffering. If a social system causes suffering, it must be abolished or improved. Freedom and public utility are not concepts that repel each other, but ideologies that attract each other. I think of ‘institutions’ as connecting freedom and public utility. Freedom and public utility are connect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ocial institutions and social systems. A system that realizes public utility becomes a medium for realizing individual freedom. public utilitys lead to individual freedom. Depending on what institutions exist in a society, the degree of realization of public utility in that society is determined, and the degree of realization of freedom in that society is also realized. Freedom is not given by itself. Freedom is formed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 believe that one point of connection between Western and Eastern thought can be discovered through “Liberty through public utility.” Eastern thought, which emphasized relational concepts and prioritized public concepts over private concepts, does not retain the concept of freedom in the sense of autonomy, but continues to question the atomicity of individuals through public and relational concepts. Today, Western (legal) thought,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he arrogant flow of individualism and the flow of liberalism that regards the private sphere as absolute, is ready to approach and meet Eastern (legal) thought. I think one theme that can connect this is ‘freedom and public ut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