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휴전회담과 전후체제의 성립
Korean War Truce Talk and Establishment of Post-Wa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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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은 개전 초기 1년간의 공격․방어전과 후기 2년간의 진지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51년 7월 개시된 휴전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전쟁포로의 처리문제였다. 유엔측은 17만 명의 공산포로를 보유했고, 공산측은 총 1만 3천 명의 유엔포로를 보유했다. 10배 이상 포로 수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공산측은 강제송환을, 유엔측은 자유송환을 주장했고, 휴전회담이 지연되었다. 전선 밖에서도 다양한 압력수단이 사용되었다. 공산측은 포로수용소 폭동을 일으키는 한편 유엔군이 세균전을 자행했다고 비난했고, 이에 맞서 유엔측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폭격으로 맞섰다. 1953년 봄 휴전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임박하자 한국정부는 휴전에 반대하며 이중공세를 펼쳤다. 한편으로 작전지휘권 환수, 단독북진,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한적 공세를 펴면서, 한편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이승만 제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에 나섰다. 한국군 통제를 위해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유엔군사령관에게 둘 것을 요구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편지로 이를 수락했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1951년 봄 한국전쟁의 위기를 실감한 미국은 관대하고 우호적인 평화조약이자 반공조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평화와 안보를 교환했다. 한국은 조약서명국은 아니었지만, 이 조약의 영향 속에서 일본과 한일회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남북한은 인적․물적 피해 위에 분단의식, 적대의식이 심화되었다. 한반도에는 적대적 관계가 상존하는 휴전체제가 지속되었다. 휴전 후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정치회담이 개최되었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적 진장과 충돌을 지속했다. 1970년대 이후 해상분계선과 NLL이 충돌의 중심이 되었다. 휴전 이후 조․중․소 관계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졌다. 전쟁의 개전과 전개과정에서 소련과 스탈린의 결정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소극적이고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 스탈린의 사망이후 소련의 영향력은 북한에서 감소되었다. 중국은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격리되었지만, 중국혁명을 보위했고, 북한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었다. 전후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원조국가로 남았다.
Abstract
When Korean War truce talk started in July 1951, the major issue was how to deal with prisoner of war. UN side had 170,000 communist POWs and communist side had 13,000 UN POWs. UNC who had more than 10 times of POWs argued free will repatriation but communist side argued compulsory repatriation. It took 18 months to be settled down and delayed the armistice. Every methods to press the other side was adopted. Communist side took advantage of psychological warfares such as POW camps riots and campaign on so-called “biological warfare” of UNC. UN’s counter-measure was overwhelming air bombing to the North Korea. Korean government opposed the armistice and took severe measures such as release of anti-communist POWs and threatening to march to the north by herself with redemption of military control of Korean army which was under the command of UNC. Also she asked to settle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and provide military aid to strengthen Korean army. US planned contingency plan to oust Syngman Rhee from his presidency and began to negotiate mutual defense treaty with Korea. US asked to keep the military control of Korean army under the command UNC to control the Korean army’s arbitrary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US hastened the Peace Treaty with Japan in the fear of losing Japan during the Korean Wa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was generous and genuine peace as well as anti-communist treaty. Japan restored her sovereignty by exchange peace with security. Korea was not a signatory state but had to start the Korea-Japan diplomatic talk with the arbitration of US. After the end of war, South-North Korea suffered huge casualties, demolition of building and industrial facilities.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 division and antagonism to the other side were deepened. The Korean War armistice system was prevailed in Korean peninsular which enabled the hatred against the other side became the legitimacy of each regime. South and North Korea kept on military crash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Sice 1970s, demarcation line on sea an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became the core of South-North military tension. Soviet’s influence to the North Korea diminished as a result of Stalin’s passive and defensive attitude during the war. China was iso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protected her revolution and emerged as a new leader of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Soviet and China were the key states who aided North Korea after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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