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환경 전망과 주요 국방정책 과제 및 발전 방향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Changes and Major Defense Tasks &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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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이명박 신정부의 선진 국가 및 선진 정예강군 비전, 2008년도의 국방경영의 성과,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의 심각성, 오바마 미 신정부의 정책 방향,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의 이중성, 주변국의 해양이익 경쟁양상 등의 안보상황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9년도 우리 국방이 추진해 나가야 할 6대 국방과업과 25개 국방과제를 식별, 선정하고 과제별로 정책발전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선정된 6대 과업은 (1) 군 기본 재정비, (2) 현존 북한 위협 대비, (3) 주변 및 국제 안보 도전 대비, (4) 한미동맹의 강화, (5) ‘선진 정예 강군’/‘첨단 정보 기술군’ 창출, 그리고 (6) 국방경영의 실용적 비용절감-성과 최대화로서, 이 중에서도 제1과업과 제6과업에 주목할 것을 제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various security factors such as the ROK president Leeʼs ʻglobal korea diplomacyʼ, the vision of ʻadvanced strong militaryʼ, Defense Reform Plan 2020, current economic crisis originated from Wall Street, the new US president Obamaʼ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ʼs nuclear issues at now and future. Then, it selected 6 defense tasks and 25 projects that the ROK Military should put itʼs best efforts on in the year 2009. The proposed 6 tasks for national defense are (1) rebuilding military legitimacy, (2) preparing for existing threats from the North, (3) responding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hallenges, (4)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5) pushing forward the ʻadvanced strong militaryʼ and Defense Reform Plan 2020, and (6) improving defense management efficiency with pragmatism. Lastly, task 1 and 6 are strongly recommended to be taken precedence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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