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With a focus on interviews with those in the range of draf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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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에 관한 주요쟁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s are granted an identity as South Korean nationals but denied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of the four basic duties. Their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duty is restricted according to Item 2 of Para. 1 of Art. 64 of Military Service Act, which states “An individual who moves from an area north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excluded from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n society, the issue of military service restrict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approached in two viewpoints, which are identity conf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equal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iagnose major issues and tasks of military servic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pose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참고문헌 (13)
- 강동완, "대북전단, DVD, USB 콘텐츠 제작 및 투입상황과 개선방안, in 대북 미디어의현황과 과제", NK지식인연대 주최 세미나 (2011), 서울유스호스텔
- 강동완, "한류, 통일의 바람" (2012), 명인문화사
- 박정란,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1990년대 경제위기 전후 북한이탈청소년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2(1), pp.1~27 (2009), 한국정치정보학회
- 새터민 자립정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박정란", 통일부 정착지원팀, ~ (2007)
- 201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2010)
- 이재창,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3), pp.41~66 (2005),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의 과제", 통일연구, 10(1) (2005)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4(1) (2003)
- 이준일, "혼혈인 병역면제의 평등권 침해성", 고려법학, (52), pp.41~64 (2009), 법학연구원
- 정용욱, "강압의 과학" (2009), 선인출판사
- 최대석,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성찰’과 ‘소통’", 국제정치논총, 51(1), pp.187~215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
- "동아일보",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