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Study on Conscripting Naturalized Citize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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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제도에 관한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상황에 따라서 귀화자의 병역의무화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과성, 현역복무 가능성 등 세 가지의 큰 틀을 통해 귀화자 병역의무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분석결과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과 함께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국민과 이민자 간의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eople of South Korea are very sensitive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the discussion of the conscription of naturalized citizens may become a social issue.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conscripting naturalized citizens by identifying issues and conflicting views. The feasibility analysis of conscription of naturalized citizens is conducted through three criteria: military adaptability, social equity, and policy effectivenes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nscription of naturalized citizens is appropriate as Korean society faces inevitable flow toward diversified society. Further, this new policy will achieve greater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the social capital and expansion of shared national sent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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