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Prospects for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Asia-Pacific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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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에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인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진 기조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비인내’로전환되어 가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dopted rebalancing policy since the second half of 2011. In his second term, it is expect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promote rebalancing policy continuously. Compared to the first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the second term of her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followings. First, it is more concerning about possibility of nuclear transfer to other countries or terrorists than CVID. Second, its basic policy stance toward North Korea looks like to switch from strategic patience to strategic impatience. Third, it is strongly induce China’s coope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what should we do? First of all, we need to make efforts to secure the initiative to lead negotiations on the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we need to efforts to strengthe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an come to a dialogue with sinc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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