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교전규칙 작성권한: 유엔사와 연합사의 작성권한 유무 및 범위를 중심으로
Authority for Issuing the ROE of the ROK Armed Forces: Focused on the Scope of the ROE Issuing Authority of the UNC and the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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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작성한 정전교전규칙은 유엔사/연합사 내부규정 형태로 작성되어 국군과 지휘관계가 없는 유엔군사령관이 작성에 관여하고 있고 연합사령관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도 국군에 적용되고 있어서 국군의 평시 교전규칙 작성 권한이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작성하는 정전교전규칙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합참교전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유엔군사령관이 그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Armistice Rule of Engagement (ROE), in the form of the UNC/CFC regulations, is inconsistent with th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Currently, the UNC commander, who has no command relationship with the ROK Armed Forces, as well as the CFC commander, who only ha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ROK Armed Forces, have been involved in issuing the Armistice RO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OK-US command system, the UNC commander must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issuing the Armistice ROE, and the Armistice ROE issued by the CFC commander should apply to the ROK Armed Forces only after the declaration of a DEFCON-III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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