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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N Command: Structure and Issues of the Debate

손한별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20.12|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36권 제4호|pp. 71-107|DOI 10.17331/kwp.2020.3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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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평화체제Peace Regime주한미군South Korea-U.S. AllianceUNC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전작권 전환유엔사U.S. Forces Korea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평화체제 이행으로 대표되는 안보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유엔사에 대한 이슈와 쟁점을 다룬다. 첫째, 불필요한 오해와 이념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논쟁의 구조를 엄밀하게 구분한다. 둘째, 시간과 영역으로 10개의 쟁점을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유엔사의 성립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쟁점은 ‘과거’로,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에 대한 관련국의 ‘현재’ 입장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유엔사의 ‘미래’로서 존폐논쟁과 역할변화를 검토한다. 셋째, 국익에 기반하여 기본입장과 5개의 역할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유엔사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우선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역할변화의 시기와 단계를 포함한 추진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 이슈는 남북관계, 주변국의 이익 충돌, 국내정치 및 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와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식별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issues and debates on United Nations Command (UNC) raised over the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ideological disputes, this article strictly distinguishes the "structure of argument". Second, we look at the ten issues in detail, divided in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ird, Korea's strategic direction is presented through analysis of its basic positions and five role alternative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Since UNC issues are complicatedly intertwined with various actors and interests, such as inter-Korean relations, conflicts of interests in neighboring countries, domestic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t may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dentify and manage various risk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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