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유지예산 진단 및 발전방향
Diagnosis of maintenance budget and Future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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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과거 10년간의 장비유지예산 집행 실적 분석에 기초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장비유지사업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부족한 재원으로 일정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왔다’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핵심 문제점으로는 ‘초과자산과 재고고갈이 병존하며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장비유지분야 발전목표는 적정 장비유지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될 수 있으므로,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장비유지예산 향후 투자 및 정책 방향을 적정 장비유지예산 편성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과 장비유지 정책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Appropriate maintenance budgeting and effective execu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defense readiness bu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our military maintenance system and each service faces serious lack of maintenance budget. In this study I diagnosed maintenance budgets for the previous ten years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strategies to renovate the military maintenance system. The target of developing the maintenance system is to budget reasonably and to execute the maintenance budget effectively. So, I suggested the strategies to construct infra structure and to develop the maintenance policy for these purposes based on the results of diagnosis of the maintenanc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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