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Ab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Current Trends through Nationalis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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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 1990년 전후로 발생한 국내정치와국제정치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따른 위기감을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통해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전후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온 거시성장 정치시스템에 기초한 기업국가의 위기42)와냉전질서 및 미일안보체제에 기초한 정치 소국주의 노선의 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은 요시다→이케다→사토→다나카로 이어진 국가 이념과 진로, 즉 평화 헌법에 기초한 국제 평화주의와 전수방위, 경제성장 우선주의,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을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 노선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국가전략은 자주 헌법에기초한 민족주의와 군사대국, 경제주의 정치의 개혁, 상실된 주권 회복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국가의 후퇴’로부터 ‘국가의 복권’을 지향했던 것이다.43) 이러한 국가전략은 1990년대 들어 ‘55년 체제’ 하에서 주조된 정치경제질서의 붕괴와 국제공헌에의 압력이 맞물리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의해 초래된 가공의 ‘북한위협’은 민족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의 대내외적 명분이 되었다. 여기에 중일 간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갈등 심화에 의해 초래된 일본 내의 반중및 반한 분위기는 일본이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의 실현 속도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아베를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인들은 국수주의적 역사인식을 주저 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강한 일본’을 외치며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격상,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자위권 행사 허용, 해양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 그리고 자학사관 편향의교육 중단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게있어 다가오는 7월 참의원 선거는 개헌과 재군비를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되는 동시에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커다란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한중 양국에서 반일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떤 논자는 “민족주의를 요물(妖物)”로 간주하면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역동적인 민족주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고 언급한바 있다.44) 이런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평화는 일본이 추진하는 국가전략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신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이것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가능하며, 따라서 올바른역사인식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 위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 문제와 한중일 FTA 문제, 그리고 미일 대 중소의 패권경쟁과 중일 간 지역패권경쟁,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 등이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민족주의적 돌출 행동은 동아시아 평화에 커다란장애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in the emergence of nationalism in 1990s which had been kept under political restraint between 1945 and 1980, as a Japan’s new national strategy and evaluates how it has been formed in the Abe administration. The findings reveals that the Japan’s nationalist strategy has been emerged as a response against the crisis of the long-term growth political system called ‘Japan Inc.’ and of the political small-power strategy with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and the Cold War order, which had been operated stably in the post-War period. This national strategy consists of nationalism, military power, economic-centric political reforms, and the restoration of sovereignty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Thus it intends to move towards the ‘restoration of state’ from the ‘retreat of state’. This national strategy appeared in a much conservative form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which took office in December 2012. The Abe administration claiming strong Japan is pursu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ce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keeping a hard-line stance towards marine territory disputes and history row, and relinquishing education based on masochistic historical viewpoints. Ab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herefore arises many doubts and suspicion from neighbouring countries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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