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he Korean Defense Expenditure Based on 2010 Defense Input-output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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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비는 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비는 다양한 경제적효과를 유발시킨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이 2014년 2월에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2010년 국방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국방비 지출의 산업연관효과를 파악하였다. 2010년 국방산업연관표는 2008 국민계정체계(SNA)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작성한 표이다. 이에 근거하여 국방비 1,000원은 1,684원의 생산을 유발시키고, 784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또한 10억 원마다 1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defense expenditure is used to produce public goods, so-called national security. In that process, the defense expenditure also creates additional economic effect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industry effect of the Korean defense expenditure for 2010 by compiling 2010 defense Input-Output tables, which are based on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As for the year 2010, every thousand Korean won (KRW) used for defense induced totally 1,684 KRW in terms of production and 784 KRW in terms of added value. Also, every billion won used for defense stimulated the creation of 12.3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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