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Economic Spillover Effects for Mobile Long-Range Rada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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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군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연구 개발에 2016년 불변가 기준으로 542억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연구개발 기간은 2017년부터 2021까지 5년 설정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55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6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171명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연구 개발을 통한 국내 개발 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하며 또한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pillover effects for mobile long-range radar R&D(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to improve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y on the national economy. To evaluate the effects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we estimate that the R&D cost of mobile long-range radar system is about 54.2 billion won, assuming the development period to be 5 years from 2017 to 2021.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inducement effects for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are 55.7 billion won, 16.6 billion won, and 171 people, respectively. This study provides the good example of how to evaluate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developing weapon systems domestically, showing importance and benefits of it.
참고문헌 (20)
- 고성윤, "이어도 문제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소고" (2013),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과학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조사서 : 일반본 제3권 감시·정찰", 국방과학기술품질원, ~ (2013)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45년 연구개발투자효과" (2015),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2014), 국방부
- "FIR과 일치하도록 KADIZ 남쪽 구역 확대" (2013)[URL]
- "국방예산 추이, 국가지표체계" (2016)[URL]
- 김형욱, "방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 국방과 기술, (229) (1998)
- 김종선, "투입산출분석방법을 적용한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유발효과분석 및 고찰",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1(2), pp.86~109 (2014), 한국방위산업학회
- "방위사업법, 제17조(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6)
- 서우덕,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2015), 한국방위산업학회
- 설현주, "KF-X 양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9(2) (2013)
- 손영일, "영토주권의 문제…이어도 관할권 쐐기", 동아일보 (12월 09일), ~ (2013)
- 이기영, "수리온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항공우주학회지, 44(2), pp.189~194 (2016), 한국항공우주학회
- 이호준, "국방무기체계 비용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2(4), pp.24~48 (2015), 한국방위산업학회
- 유영대,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2(3), pp.92~123 (2015), 한국방위산업학회
- "2010년 국정감사 김학송 의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0)[URL]
- 최성빈, "방위력 개선사업 비용관리" (2007),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2014), 한국은행
-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 지침서", KISTEP, ~ (2014)
- Skolnik, Merrill L., "Introduction to radar systems" (2000), McGraw-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