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이후 한중 군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 군사외교 이론과 국제관계 이론의 분석수준틀을 중심으로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ROK-Chinese Military Relations: View from the Military Diplomacy and Levels of Analysi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한중 관계는 2016년 북핵 위협이 초래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본문은 이러한 갈등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비약적인 경제분야 성장에 가려졌던 군사적 관점에서 이를 재평가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군사외교 이론을 기초로 유형별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교 이후 한중 군사관계의 발전 추이를 가시화하였으며, 국제관계이론의 분석수준틀을 적용하여 양국 지도자, 국가, 국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국, 한중 군사관계는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 독자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전략적 상호의존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 이는 한중 상호 간 나타났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과 북핵 요인으로 촉발된 오해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 갈등국면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군사외교 유형의 확장은 양국 발전의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which was in excellent shape, faced serious challenges in 2016 as the ROK government decided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is paper reevaluated ROK-China relationship in a military point of view, which has often been overshadowed by rapid growth in economic sector, in order to provide new perspectives. The ROK-China military relationship is a mutual interaction and i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n the view of strategic interdependence, with institutional cooperation accompanied. The interaction will eliminate overly optimistic outlook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nd the vicious cycle of misapprehension which was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by doing so, the interaction provides a great potential and space for cooperation.
참고문헌 (33)
- 기세찬, "한중 수교 20년과 양국의 군사관계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65 (2011)
- 대한민국 국방부, "2016년 국방백서" (2016), 국방부
- 박창희, "한중수교 20년과 한중군사관계 발전 : 회고와 전망", 중소연구, 36(1), pp.17~43 (2012),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배진수, "한국군사외교론", 국제정치논총, 37 (1997)
- 심현섭, "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 - 중국 국가 및 군사전략, 군 구조개편 방향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 군사, (103), pp.131~172 (201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한중수교 25년의 과정과 성과" (2016)[URL]
- 이동률, "한국 대중외교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제언", EAI Issue Briefing (2017)
- 이창형, "천안함 사태와 한중 군사관계", 군사논단, 65 (2011)
- 이창형,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의 한중 군사관계 발전방향", 주간국방논단, 1420, pp.2~5 (2013)
- 이희옥, "동아시아 판의 변화와 한중 관계의 동태적 전환", 동향과 전망, (99), pp.51~82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정경영, "한국 국방외교의 활성화 전략", 군사논단, 83, pp.66~ (2015)
- 주장환, "한중관계의 동학: 형태 발생론적 접근", 국방연구, 60(1), pp.69~92 (2017),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최영종, "군사외교의 고도화 및 다변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16(47), pp.139~165 (2009),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하도형, "한중 국방교류의 실태와 협력증진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안보연구시리즈, 8(1) (2007)
- 하도형, "한ㆍ중 국방교류의 확대와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한ㆍ중의 대북인식을 중심으로 -", 현대중국연구, 9(2), pp.1~36 (2008), 현대중국학회
- "4돌 맞는 한중수교-양국 교류의 현 단계 ‘외교·안보파트너 돌입’ 판단일러" (1996)[URL]
- 한국정책방송원, "한중수교 22년 정냉경열에서 정열경열로", 한국정책방송원, ~ (2014)
- 황재호,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06)
- 황재호, "한국의 대중 군사외교", 국방정책연구, 23(1), pp.71~94 (2007), 한국국방연구원[DOI]
- 황재호, "한ㆍ중 군사관계 20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그림자", 동아시아브리프, 7(3) (2012)
- "New Dataset: China-DPRK High Level Visits Since 1953" (2017)[URL]
- Charles W. Kegley, "세계정치론: 경향과 변환" (2014), 한티미디어
- Defence Diplomacy, "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ce", 4~13, pp.Ministry of Defence Policy Paper, No.1 (2001)
- Mueller, John., "The Remnants of war" (2004), Cornell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Classic Readings and Contemporary Deb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p.122~ (2006), Thomson Learning
- "중 국방부, 한중 군사교류 전면중단 사실상 확인…사드 배치 보복"[URL]
- 李永春, "亚太地区发展报告" (2014),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储永正, "军事外交学" (2015), 国防大学出版社
- 刘吉文, "中韩军事外交的发展及其制约因素", 国际研究参考, 3, pp.22~24 (2015)
- 朱芹, "朝鲜半岛区域公共产品：超越朝核与“萨德”的综合考量", 东北亚论坛, 2, pp.47~ (2017)
- 黄载皓, "战略合作伙伴关系下的中韩军事关系", 现代国际关系, 7, pp.47~ (2009)
- 石源华, "萨德入韩与韩国的国家主权", 现代国际关系, 6, pp.118~119 (2017)
- 毕颖达, "深化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的空间、挑战及应", 东北亚论坛, (2), pp.12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