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전을 통해 본 행형의 인본주의적 성격
Humanistic Characteristics in the Correctional Service Viewed from the Code of Laws in the Lee-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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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잔존하는 식민지 시기 용어들도 상당 부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부분들의 성과에 비해 교정의 내면을 이루는 고유의 행형 전통에 대해서는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은 행형에 있어서 인간의 순선한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처벌 보다는 심성을 교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국가였다. 이것을 예주형보의 형정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의 실현이 궁극 목표였고 형벌은 보조적 수단이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조선의 왕들은 죄수를 가두는 것 보다는 공옥을 예치의 징표로 보았으며, 국초부터 항상 옥의 관리와 죄수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이것이 조선의 지배층들이 형정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태도였다. 위와 같은 형정관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는 공옥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면·보방·수속 등의 제도가, 생명 존중 및 인신 보호를 위해 사수삼복계·재판 기일의 한정·고문의 제한 등이, 그 밖에도 여성과 노인·소년에 대한 특칙 등이 만들어졌다. 이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즉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이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행형 전통이 항상 법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층은 유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죄수를 교화시켜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관심 역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행형의 인본주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자긍심이 없는 국가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 무엇이든지 주체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극복을 통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을 고찰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 되었다.
Abstract
Today, the correctional service has implemented many educational programs to aim at sou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In addition, the remaining colonial period terms was also changed a significant portion. However, it is true that inherent correctional tradition which is internal part of correctional service has been neglected in comparison to outcome of external parts. As Joseon Dynasty accepted Confucianism as their national teaching,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of a sentence, judge laid emphasis on not punishment but correcting an offender’s mind. It was because they have a strong belief that human has good nature in their heart. It can be called of the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ritual politics. It puts its focus on realization of courtesy and used punishment as a means of assistance. In this perspectiv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took an interested in vacating prison not confining prisoners. Therefore,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Joseon Dynasty, the ruling class took care of administration of prison and status of prisoners. It was the general attitude of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towards criminal justice policy. Based on this criminal justice policy, to realize vacating prison, many system was created. Some of them are remission system, Bobang(the bail and reimprison system) and sin with the money. Moreover, to respect human life, three instance trial system in the death-row convict, limited trial date, limitation of torturing were created. In addition, special law was formed for women, elderly ones and minors. What all of these systems commonly seek was love and respect towards human. In other words, they tried to have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Although this humanistic correctional tradition was not always executed by the law, ruling class of Joseon dynasty tried to embrace prisoners by correcting them based on ideology of Confucian. In addition, they consistently show their interest to those released prisoners. It helped to create humanism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A country without national pride cannot have firm identity. And it leads the country to do nothing independently. This treatise was written to inspire correctional officials to have self-esteem by studying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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