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한국 교정사에 관한 고찰

교정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교정행정을 펼쳐왔던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정의 궤적을 교정행정의 변천형태를 중심으로 시대별로 정리한다는 것은 교정행정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교정행정이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러한 인식아래 해방이후 한국 교정사를 시기별로 대별하면,첫째,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로서 이때는 일제시대부터 운영되던 교정조직을 기본 틀로 하여 미군정이라는 과도기적 교정행정이 전개된 시기라 할 수 있다.둘째, 1948년 정부수립이후 제3공화국이 출범하는 1962년까지의 시기로서 이때는 행형법을 제정하고 교정시설을 확대하는 등 외형적으로 교정조직이 확대되고 교정교화이념에 기초한 교정행정의 틀이 갖추어지는 이른바 근대적 행형체계의 정립과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이다.셋째, 제3공화국 출범이후부터 제6공화국의 출범초기까지의 시기로서 이때는 수형자 처우체계를 정비하고 교정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귀휴 등 선진 처우제도를 시행하는 등 근대적 교정교화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넷째, 1990년대 초반의 문민정부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이는 다시 전후기로 대별할 수 있다. 즉, 현대적 교정이념인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사회화를 위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전기와 행형법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권리구제장치 마련 및 수용자의 인권보호 강화 등 교정의 본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후기의 시기이다.이같이 시기별로 한국 교정의 발전과정을 반추해 볼 때 해방이후 우리 교정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라는 근본목적의 실현을 위한 교정관련 제반 법제도가 체계적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하드웨어의 구축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교정의 3대축이라 할 수 있는 수용자, 국민, 그리고 교도관이 융화하는 교정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기능적으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국민참여 확대 및 신뢰확보 등을 토대로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2. 27. * 심사개시 : 2006. 3. 2. * 게재확정 : 200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