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New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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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는 갑오개혁(1894)을 우리나라 근대교정의 태동으로 본다. 과거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교정은 철저히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이후에도 6.25동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현대 교정이념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2000년대 들어 인권의식을 급격히 신장시켰고, 교정 또한 그동안의 교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러, 마침내 2007년 행형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통제적 교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이중의 목표 수행을 위한 교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새로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정 법제에 맞춘 새로운 교정의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교정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비전으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목표로 하여 수립된 11개의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Abstract
The modern era of corrections had begun with Gapogaeheock, which was the first modernization revolution in 1894. Penalty system converted from corporal punishment to imprisonment. Unfortunatel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asted 35 years from 1910 to 1945. During the dark ages in Korean history, correctional authority played a role in oppressing many people who fought for the country. Finally, the Japan Emperor signed the surrender documents in 1945, which led to independence of our country. However, establishing modern corrections system was very challenging due to the Korean War and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the mid 1980, intense aspiration toward democratic government covered our nation. After all these years, there wer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remendousl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has been raised for the last 10 years. The wind of change blew through the whole country and correctional authority was no exception. Therefor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was revised completely in 2007. New law was aimed at strengthening inmates’ human rights as well as strict order in correctional facilities. However, even though almost 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vision, some people have raised the issue whether correctional officers realize the essence of our new law properly. For this reason, as commissioner of Korea Correctional Service, I will articulate new vision and clear goal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preemptively. “High-class Correctional Administration, Dignified Correctional Service”, it was brought forth as our vision. The goals of our organization are following; Warm correctional service that delivers hope, Evidence-based Corrections, Correctional administration earning trust of the public,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at can boost self-esteem of officers. Also, 13 strategies are set up to achieve thes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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