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책의 진단과 중기 추진방향
Review of Current Defense Acquisition Policy and Mid-Term Policy Directions for Defense Acquisitio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의 목적은 중기 획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획득정책과 획득체계의 공과를 살펴보면 획득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방산수출의 증대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업무의 효율이 저하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중기기간중 획득환경은 국내의 방위력개선비 제한과 국제 무기시장의 구매자 위주 전환이 전망된다. 이런 여건하의 중기 국방획득정책의 방향은 선진국의 기술패권에맞선 스마트 바이어, 창조적 개발자를 지향하면서 획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체제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방위산업의 정부지원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mid-term policy directions for defense acquisition. After examining current defense acquisition policies and systems, major issues and performance results are evaluated. The analysis reveals that transparency and export volume have improved under the past administration while the program management has been less efficient. As international defense spending has declined, international arms market now turns to buyer oriented market. Korean defence budget restriction will continue as well, thus efficient defence acquisition is necessary than ever before.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be a smart buyer in the arms market and a creative inventor for new weapon system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mid-term policy directions for defense acquisition should enhanc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acquisition system, streamlin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and alig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support defense industry.
참고문헌 (24)
- 2008년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09)
-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09)
- 2010년 기관별 청렴도 수준비교표, "국민권익위원회", ~ (2010)
-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제2차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11)
-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 ~ (2012)
- 국방부, "2008 국방백서", ~ (2008)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 (2010)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 (2012)
- 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
- 국방획득체계개선 연구보고서, "국방획득체계개선단", 국방부, ~ (2011)
- 국방부 획득 및 군수조직 효율화 방안, "김성배", 한국국방연구원, ~ (2009)
- 부품국산화 정책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디젤엔진 국산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성배", 한국국방연구원, ~ (2012)
- 노훈, "국방여건 전망과 중기 국방정책 기조", 국방정책연구, 28(4), pp.43~80 (2013), 한국국방연구원
- 차기 국방기본정책 연구(Ⅰ),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 (2010)
- 2012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방위사업청", ~ (2012)
- "방위산업의 新경제성장 동력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 (2008)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개청 백서", ~ (2005)
- 이용대, "방위산업 활성화와 규제개혁 방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6(2), pp.67~93 (2010),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추진실태 설문조사, "이호석", 한국국방연구원, ~ (2007)
- 정연봉,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방외교 추진 방안", 국방정책연구, 26(2), pp.45~65 (2010), 한국국방연구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2013)
- 차태환, "방사청의 반부패노력 9부 능선을 넘었다", 방위사업청 온에어, ~ (2013)
- 최성빈, "국방획득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방위사업청 직무교육 강의 자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