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Way of Improving Korea's Parole System by the Analysis of Canada's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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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석방제도는 부정기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는 물론, 교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해 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 하에, 우리나라 보다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가석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에 있어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비교대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가석방제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로, 주간가석방, 완전가석방, 법정석방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관련부서에 상근직으로 배치시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꾀하고 있다는 점,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전적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심리를 위한 청문제도, 불복심사제도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수형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삼아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parole system helps overcome the inefficiency of indeterminate sentence, maintain order in the prison, maximize the effect of correctional education as well as settle prison overcrowding. However, it is worrisome that the number of parolees in Korea has recently been decreasing because the parole system is being operated more strictly and passively than before. In a belief that our parole system needs to be shifted to a new paradigm, this paper closely examines as a model 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in Canada, where the parole system is more efficiently carried out. Based on the Act, Canada is shown to operate the parole system in a more positive and forward-looking manner. First, that country has various forms of day parole, full parole, and statutory release. Second,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re dispatched to related agencies as full-time employees to manage the parole system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ird, for prisoner-centered operation, the fully-empowered commission hold hearings for parole and manage disapproval examinations. Hopefully, referring to the Canadian Act, Korea's parol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such a way to promote the legal rights of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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