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current paro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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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간 가석방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은 가석방 심사의 체계가 공정한지, 심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석방심사대상자 선정부터허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법원 판결의 과정만큼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때문이다. 현행 가석방 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가석방의요건과 심사체계 및 구조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가석방 제도는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이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석방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가석방 요건과 심사체계 및 구조상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그러한 변화의 시작으로 가석방제도에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그것이 활성화의 시작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re have been various controversies over the parole system. The controversy is over whether the system of parole review is fair and whether the review is conducted fairly. This is because the series of processes from selection of persons eligible for parole review to permission must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as much as the process of court decisions. The current parole system is being operated very passively. As the cause, the requirements for parole and problems in the review system and structure were pointed out. The parole system is the conditional release of prisoners before the end of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s, and the purpose is to successfully return them to society and prevent recidivism.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role system, efforts should be made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have been pointed out so fa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for parole and changes in the review system and structure were presented as a way to activate the parole system. In addition, the beginning of such a change requires a change in social members' perception of the parole system, and I think that it will be the beginning and driving force of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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