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improvement of parol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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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석방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혹은 행형에서 중요시되고 동시에 가족과 사회와 격리되어 24시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형자들이 실제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일 정도로 현대의 형벌개혁의 최대의 발명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그 도입취지와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소극적 자세로 머물고 있다가석방제도가 가진 형사정책적 가치와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소극적인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확대실시는 당연한 요청일 것이다.따라서 본고는 가석방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가석방에 대한 법률규정과 실제의 모습을 살펴보고 개선가능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improvement of parole system in Korea ABSTRACT The improvement of parole system in Korea Chang, Jung-Shik Convict prisoner is the person who was restricted freedom. Parole not only make convicted prisoners return to the human society earlier by reducing a period of unnecessary punishment execution but also plays a role of promoting convicted prisoners voluntary desire to return to the human socie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parole will be effectively and eagerly enforced. But parole puts on passive enforce in korea. parole can be regarded as not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a new type of execution of punishment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that is to say as one stage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tendency of criminal policys stress nowadays is toward community treatment of a convicted prisoner than institutional treatment. Thu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e active, effective and eager utilization of parole by utilizing the probation system taking the proper measure for the relief against rejection, entitling judgement-application to the convict prisoners and execution authoritys recognition-conversion that is parole is one stage of correction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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