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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래식핵통합(CNI) 구현을 위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The Development of the R.O.K Military Air & Space For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O.K-U.S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남기성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2024.07|국방정책연구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제40권 제2호|pp. 7-40|DOI 10.22883/jdps.2024.4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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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North Korea Nuclear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항공우주력재래식핵통합(CNI)이중목적 항공기(DCA)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Air & Space ForceDual Capable Aircraft

초록

본 글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우선적인 위협이 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기반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등장한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군의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북한 핵 위협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반도에 등장하게 된 한미협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 전략문서와 핵 작전 교리들에 나타나는 핵 운용 개념, 미국이 냉전시대부터 적용해온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으로는 공중 이중무기운영 능력(DCA) 확보, 재래식핵통합(CNI) 수행을 위한 지휘관계 확립, 항공우주작전계획 및 다영역임무명령서(MDTO)의 진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of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CNI), which emerge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based on the ROK-US alliance in a situation tha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suggests the development of the R.O.K military air&space for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NI. In order to examine the nature of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the contents of the ROK-US consultations that led to the concept of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appear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considers the implications for the R.O.K military of the concept of nuclear operation appearing in US strategy planning documents and nuclear operational doctrines, and the concept of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Based on this,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the R.O.K military air&space force include follows; securing Dual Capability Aircraft (DCA), establishing the command structure to perform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and evolving the air&space operations plan and Multi-Domain Tasking Order(M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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