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산업보안활동 활성화 방안
A Review of Enhancing Industrial Security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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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21세기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첨단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되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기술이 유출되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족하다. 어렵고 힘들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선진 외국에 비해 체계적인 산업보안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경찰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산업보안 수사정보 역량강화, 사이버 산업스파이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활성화, 산업보안 전문화교육 및 외부위탁교육 강화 등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국가경제 안보 면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다주는 산업보안 사범은 비단 경찰에서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인력, 조직과 예산 측면에 있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더 많은 노력과 기업 차원의 혁신이 더욱 요구됨은 물론, 산업기밀 유출 사범에 대한 범국민의 보안의식과 신고의식의 함양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인 선행연구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여 경찰청 및 국가정보원의 자료들과 신문기사에 상당 부분 의존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고 향후 경찰의 산업보안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In the so-called digital revolution of the 21st century, the individual's enterprise and the nation's competitiveness depends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ing high technology requires a huge amount of manpower, funds and efforts, not to mention an enormous amount of time. However, it takes only a few minutes for this technology to flow out. As a country that has secured the world's most advanced high-tech industrial technology, we have become the target of industrial spies trying to steal our technology.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we haven't yet to unfold the preservation of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systematically to enable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o prevent the outflow of global competitiveness efficiently. This study offers four recommendations to enhance industrial security: 1) reinforce investigation functions against industrial spies; 2) revitalize the management and public relations of cyber industrial spies call center; 3) strengthen job education for specialized industrial security skills; 4) intensify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related to the high-tech industry. This study faced several limitations, lacking realistic research data on police industrial security, the study was forced to depend primarily on material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newspaper articles. Irrespective of this limitation, the findings are very meaningful as the first thesis directly studying korean police practices in dealing with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additional study in the industrial security field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police policies is need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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