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개선방안과 경찰역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Role of the Police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되고 방위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국가 간 방위산업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 중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으나 법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책임 안보수사기관으로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범죄수사와 방지를 위한 경찰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중심으로 현재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기술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호기술의 범위와 방위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포괄적 검토·관리,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의 강화, 핵심인력 관리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성과제도 등 법률정비를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경찰의 수사전문성 확보와 관계기간 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ongoing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the New Cold War era is in full swing.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is currently in effect to protect technology, but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systematically protect the rapidly changing defense industry. In addition, the number of cases of overseas leakage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s increasing, but the actual punishment is weak, and there are also legal deficiencies such as the lack of a coordination system and the lack of control tower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vestigation agencies.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Korea's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to protect technology and investigate and punish leakage cases, and it is time to further focus on the investigative capabiliti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agency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security investigations.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i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scope of protected technologies, comprehensive review and management of defense companies and their suppliers, strengthening of punishment and sentencing standards for technology leakage cases, and education and performance systems for managing key personnel and raising awareness should be explicitly stipulated through legislative revision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police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ies, and the legal basis should be laid for securing police investigative expertise and establishing a coordination system amongst the related parties. In addi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cooperation,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relevant agencies to cooperate and efficiently converge their capabilities to protect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and a clear coordin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to investigate leakage infringements.
참고문헌 (52)
- 경찰청, "2022 경찰백서" (2022)
- 2023년 경찰청 주요 업무계획, "경찰청", ~ (2023)
- 길병옥, "한국 방위산업의 이해" (2016),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박학모", 한국현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현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AB-11 (2016)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보안조사론" (2020), 박영사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보안학" (2022), 박영사
- 국방연구개발 실태 및 개선방안, "하태정",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홍성삼, "외국 산업보안법(중국, 미국, 일본)" (2016), 좋은땅
- 채정우, "산업보안 주요 법·제도의 이해" (2018), Fides
- 채정우,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방위사업청, ~ (2017)
- 방위산업 진흥정책, "채정우", 방위사업청, ~ (2011)
- 김병국, "기술정보의 침해범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형사실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165, pp.184~232 (2018), 한국법학원[DOI]
- 김환학,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검토", 공법연구, 40(4), pp.219~248 (2012), 한국공법학회[DOI]
- 고희재, "국가 안보와 연계한 방위산업 보안 개념 정립",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 pp.265~270 (2019),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노연상, "중국의 대(對)한국 산업스파이 범죄의 현황과 대책", 경찰학연구, 22(4), pp.77~114 (2022), 경찰대학[DOI]
- 안상수, "방위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기술보호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박사, pp.2022
- 오광환, "방산인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보안연구, 11(1), pp.435~458 (2021),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DOI]
- 유형곤, "세계4강 향해 전진하는 K-방산", 과학과기술 (2023), 한국국방기술학회지
- 이성용, "독일의 산업보안 정책과 시사점", 시큐리티연구, (38), pp.57~82 (2014), 한국보안관리학회
- 방위산업핵심기술의 보호·관리방안, "이 명", 방위사업청, ~ (2017)
- 장경원, "EU 환경법상 사전예방원칙", 행정법연구, (31), pp.171~194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전종익, "미국 헌법상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심사 - 미국연방최고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0(1), pp.455~481 (2009), 법학연구소
- 최성빈, "역사를 써내려가는 K-방산", 과학과기술 (2023), 한국국방기술학회지
-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김기표", 국회입법조사처, ~ (2019)
-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 (2021)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법 Q&A", ~ (2017)
-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산업연구원", 방위사업청, ~ (2022)
-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23~`27년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마련",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2023)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위사업청, ~ (2016)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발전방안, "안성진", 방위사업청, ~ (2016)
- 방산기술보호 정책수립 연구, "한국산업연구개발원", 방위사업청, ~ (2019)
- "정부, KAI·대우조선 등 13개 방산업체 해킹 위협 ‘합동 현장 점검’" (2021)[URL]
- "산업기술보호법 유명무실... 지난 5년간 81건 중 징역형 단 5건" (2022)[URL]
- "주요 방산업체 상대 해킹 시도, 최근 1년 새 ‘121만 건" (2021)[URL]
- "英 방산업체 돈 받고 군사기밀 유출... 육군 준위 1심서 징역 6년 실형" (2022)[URL]
- "첨단무기기술 해외유출사건을 보며... 방산보안 전담기관 필요한 때" (2020)[URL]
- "산업기술유출범죄 무죄율 35%...처벌 강화 및 컨트롤타워 재정립 필요" (2022)[URL]
- "국정원·안보사,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기밀유출 혐의 수사" (2020)[URL]
- "보안 뻥 뚫린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 USB에 기밀담아 출국" (2020)[URL]
- "해킹당한 대우조선, 피싱 사기 KAI... 보안에 빨간불 켜진 방산업계" (2021)[URL]
-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 신설...‘대공수사권’ 인수 채비"[URL]
- "산업기술 중국에 넘겨도 솜방망이 처벌...왜?" (2022)[URL]
- "수조원대 ‘비궁’ 기술 UAE 유출 의혹과 정부의 방조" (2020)[URL]
- "퇴직 연구원들, 사상 최대 무기기술 빼갔다" (2020)[URL]
- YTN, "방위사업청 사칭 해킹 이메일 유포... 軍 조사 착수", ~ (2016)
- "국가수사본부 업무연락, “경찰서 단위 「안보수사팀 신설(案)”」", 내부자료, ~ (2022)
- "국가수사본부 업무연락,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수사대’ 격상 검토 결과”", 내부자료, ~ (2023)
- "국가정보원 기술유출 현황"[URL]
- "일본의 국가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20호"[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DTSD Homepage"[URL]
-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概要(特定秘密の指定)"[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