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법 제정 법안에 관한 보완적 고찰
A Study to Complementary reflection on the enactment of the protection law of heavily drunke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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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음주문화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주 관련 범죄로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등 사회공공질서에도 큰 폐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주취자보호등 에 관한 법률」이 속히 제정되어 주취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고 경찰력이 민생치안 서비스 및 사회질서 유지에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되었던 주취자 보호법 제정법안중 일부내용은 경찰권 행사의 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주취자 보호법 제정 법안 중 일부내용은 인권단체의 지적과 함께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감이 없지 않은 실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공공복리와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측면에서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mistaken drinking culture widespread in Korean society causes dead drunkenness, which can grow into alcohol-related crimes beyond the personal problems. Above all, the heavily drunken people may disorient the public order of society by depriving the police of their power and authority. As a result, a more effective protection law of the drunken peopl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nacted quickly in order to focus more police power on keeping the public welfare and security while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runken people and their security. However, due to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dication and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fact that a part of the drunken people protection law can lead to the abusiv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take the enactment of the protection law into consideration on the part of keeping public welfare and human righ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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